이번 주 나올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자 “저쪽에서 알아서 하겠죠”라는 자조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해당 기관을 1년 이상 출입하다 보니 푸념 섞인 대답이 왜 나왔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현장 목소리를 제일 잘 아는 주무 기관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처에서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여러 차례 들어봤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이뤄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에서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실무부처에서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인 1억 4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낮은 적용 기준 탓에 신청이 저조하자 다시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마저도 신청이 예상치를 밑돌자 결국 애초 제안했던 1억 4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여러 번 기준을 바꾸면서 한시가 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혼란만 가중시켰고 결국 관련 예산은 여전히 소진하지도 못했다. 소상공인 관련 한 관계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이러다 보니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땜질식 대책만 나온다”고 한탄했다.
한쪽에서는 ‘불통’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이른바 불통의 당사자는 정작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라고 가져오는 것들이 너무나 엉성하다는 것이다. 정교하지 못한 정책 기획안들로 해당 실무부처에 대한 불신만 쌓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기관 관계자는 “총괄부처 내에서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오는 다른 부처의 말은 믿겠는데 이들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며 “결국 부로 승격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아직까지 역량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대로 기준을 올렸지만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 지원 관련 예산이 여전히 남아 도는 것도 결국 애초에 지원 사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올해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부처에 대해 “협력자의 위치가 아니라 주도자의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처로 격상한 뜻인데 아직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통과 ‘아마추어리즘’은 정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정교하지도 않고 시장 목소리도 담지 못하면서 ‘부동산 정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의료 개혁’ ‘금융투자소득세’ 등 내놓는 정책마다 논란만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소상공인 관련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정작 소상공인들은 기대조차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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