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예산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크게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가중 △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 상실 △민생·지역경제 지원 차질을 꼽았다.
먼저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미국 신(新) 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거버넌스 실패’를 꼽기도 했다. 당시 미국 정치권에선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교착 상태를 이어가다 미 재무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 시한 직전에 한도를 올리는 데에 합의했다. 피치는 “반복되는 부채 한도 정치적 교착상태와 막판 해결책은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잠식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달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가동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과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단독 감액안을 처리할 경우 이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야당이 예비비의 절반인 2조 4000억 원을 감액한 것을 두고는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개발 소요가 발생해 한 해 동안 2조 70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다”고 했다.
세제 지원 측면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 개정안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들의 예산도 삭감했다”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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