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 이러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노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시 '부도위약금'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노쇼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2~4인 소규모 노쇼도 가장 바쁜 시간대에 자리를 비워둬야 하는 자영업자에겐 직접적인 손실이 되지만, 수십명 혹은 수백명 단위의 노쇼로 큰 손실을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충북 충주에서는 자신을 군인이라고 사칭하며 50인분의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충주시청이 주의를 당부한 일이 있었다. 인천 영종도에서는 '김 중사'라는 이름으로 공문까지 보내며 돼지불백 50인분을 주문했으나 사칭범의 노쇼 사기였다.
윤 대통령은 악성 리뷰·댓글에 대해서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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