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 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돼 추가 고용 규모도 59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했다. 비용에는 예상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부 부담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산출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고용 비용은 3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 2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 30조 2000억 원은 25∼29세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 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교수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 연장 도입에 앞서 직무 가치·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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