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2일 “사회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과감한 새로운 '일석다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기업 투자에 금융·인력·세제·연구개발(R&D) 등 관련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이날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56개 전국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고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모든 방식은 돌 하나, 화살 하나로 새 한 마리 잡자고 계속하는 것"이라며 "그나마도 명중률이 안 좋아서 돌 던지고 화살을 쏴도 새를 못 잡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가샌드박스는 영어로 '올인원 이노베이션 플랫폼'(All-in-One Innovation Platform)"이라며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꼬리를 물고 있는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풀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그는 최 회장은 "요즘 인공지능(AI)이 많이 나오는데, 첨단기술과 전통산업 융합을 촉진해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민생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상의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별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회장단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 인력난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piecemeal)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holistic)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가샌드박스 모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이어졌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주제 발표에서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상의는 이날 대(對)국회·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상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외협력위원회·글로벌협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상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등 국회 현안에 즉각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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