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에 임산부·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이 신설된다. 또 다자녀 가구 주차 요금에 대한 적용 대상을 막내 연령 기준 만 15세에서 18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임산부·영유아·고령자를 동반한 운전자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공항 주차 요금을 절반 깎아주는 ‘다자녀 가구 주차 요금’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공항 내 어린이 놀이 시설 등 영유아들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게는 수화물을 집이나 호텔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의 이용료를 20% 감면할 방침이다.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 목표도 설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저출생 정책이 백과 사전식 나열에 그치고 평가 기준이 모호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량 목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다. 저고위는 2022년 6.8%였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 50%, 2030년에는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68.8%)보다 높은 수준이다. 동시에 올해 22.3%인 33~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2030년 10%까지 떨어트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주거 및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서도 구체적인 달성 기준이 설정됐다.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은 올해 8만 명에서 2030년 24만 명으로 3배 늘린다. 출산 가구 주택 공급 물량도 2024년 7만 2000가구에서 2030년 12만 가구로 확대한다.
또 임신 37주 차 미만에 태어난 이른둥이(미숙아) 지원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른둥이들이 또래에 비해 성장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고려해 빨리 태어난 만큼 각종 영유아 지원 정책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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