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확기 쌀값(80㎏ 기준)이 10번 중 8번꼴로 20만 원 선을 넘기지 못하는 등 내림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농업 4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쌀값의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통계청이 집계한 올해 수확기 쌀값은 10월 5일부터 이날까지 단 한 차례도 20만 원 선을 넘기지 못했다. 수확기 쌀값은 매년 10~12월 3개월간, 매달 5·15·25일 세 차례 집계한다. 전체 수확기 기간 동안 총 9번을 집계한 후 이 가격을 평균해 계산한다. 올해는 10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집계된 상태이지만 평균 18만 4260원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의 쌀 소비 감소로 쌀값이 지속 하락하자 수확기 산지 쌀값이 20만 원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수확기 쌀값은 18만 1819원으로 수확기 내내 17만~18만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지난해의 경우 평균 가격은 20만 2797원을 기록했지만 11월 15일 이후 5차례 연속 19만 원대에 머물렀다.
쌀값 내림세의 주요 원인은 쌀 소비량 감소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꼽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논벼 재배 면적은 69만 7683㏊(헥타르)로 전체 식량 작물 재배 면적인 89만 2563㏊의 78.1%에 달한다. 식량 작물 재배 농가 10곳 중 8곳 정도가 벼농사를 짓는 셈이다. 반면 쌀 소비량은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가구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0.3㎏(0.6%) 감소한 수치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려가 제기된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의 매입으로 쌀값 내림세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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