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사용하는 새출발기금의 내년 집행 목표를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대출 전환 보증도 5조 원 추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황방안’을 발표했다. 2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4대 생업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상환연장·전환보증 신설·대환대출 확대)’를 강화해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적을 10조 원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맞춤형 홍보도 강화한다.
대출 전환 보증 규모는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두 배 늘린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당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26년까지 5조 원의 대출 전환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에 대출 전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2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신용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을 2000억 원 추가해 총 8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출 수혜자는 2만 5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밝힌 소상공인 채무조정, 폐업 후 분할상환 등도 정부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대 생업 피해’로 지목된 노쇼 및 악성리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정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외식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악성 리뷰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또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면책 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지역의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 5000 곳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창작공간을 10 곳 조성한다. 온라인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디지털 상품권화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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