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력과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밝힌 5일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돼 발표가 미뤄지는 일이 벌어졌다. 관가에서는 경제부총리의 생각과 달리 비상계엄 후폭풍에 긴장감이 크게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통계청은 “수치 오류로 인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 자료 배포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 가금복은 이날 공표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견돼 발표 시점이 9일로 연기됐다.
가금복은 가계의 자산·부채·소득·지출을 파악해 국민의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조사로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한국의 자산·소득불평등을 따질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통계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 하반기 양극화를 최대 화두로 들고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금복 수치가 향후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2024년 가금복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컸다.
이번에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는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다. 통계청은 조사 대상인 4만 1000가구원 중 행정 자료 연계가 안 되는 551가구원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 보험료를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제도 변경을 반영해 산식을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장기 요양 보험료율 0.9082%를 0.9082로 잘못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장기 요양 보험료가 포함된 건강보험료·비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특히 산식을 짜는 과정에서 교차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업무 오류로 국가 통계 발표까지 미뤄지는 일이 발생해 공직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며칠간의 상황이 어수선하지만 통계 결과 오류는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거꾸로 직원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종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찾아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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