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에 내년도 정부의 경제 전략과 전망을 보여주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통상 12월 중하순에 선보이는 경방이 2년 연속 해를 넘겨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1월 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시점을 조율 중이다.
경방에는 정부의 새로운 연간 성장률 및 고용·물가·경상수지 전망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할 경제정책이 모두 담긴다. 이 때문에 통상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인 12월 중하순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언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금까지 경방이 해를 넘겨 발표된 것은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과 부총리 교체 시기와 맞물렸던 올해, 두 차례밖에 없었다.
기재부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쟁이 심화하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정부가 내년 1월 발표를 고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내년부터 바뀔 세법과 각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야 각종 경제정책들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계엄·탄핵 사태가 있기 전인 지난달부터 이미 1월 발표를 고민했다. 여야 간 파열음이 커 예산안이 마지노선인 이달 31일 밤에야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최 부총리 역시 ‘예산 확정 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강력히 희망했다는 것이 복수의 기재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예산을 대폭 손질하다 보니 예산 통과 전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 예산과 정부 정책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발표 시점보다 더 큰 문제는 경방의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방의 초점을 민생·약자에 두고 △양극화 해소 △취약 계층 지원 △내수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서 각종 경제정책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각종 일정 및 발표를 최대한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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