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에 밀린 내년 예산안…'초유의' 준예산 사태 오나

각종 민생법안 등 처리 ‘발목’

“준예산 체계선 재정 기능 제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계엄 후폭풍과 대통령 탄핵 추진 등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발이 묶였다. 이에 전반적인 한국 경제가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는 임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준예산 편성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준예산 체제에서는 경제안정 등 재정의 기능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생법안도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시장이 주목하는 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역시 국회에 발이 묶였다.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산업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긴급 거기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