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논란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여아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금투세 폐지라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과 부동산에 잠긴 돈이 국장(한국 증시)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할 첫 단추는 금투세 폐지”라며 “여야는 10일 수정 예산안과 금투세 폐지 통과로 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에게는 모든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의무가 있다”먀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정 기한을 넘기고 예산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민생 해악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정쟁을 볼모로 예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공당이 취할 자세도 아니고 가뜩이나 주요 국가 중 최악 수준인 주식시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증시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금융 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자금을 즉각 시장에 투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증시 장기 침체는 투자자인 국민은 물론 기업, 자영업자의 환경을 악화시켜 내수 침체와 세수 감소를 부추긴다”며 “연기금과 기관도 지수를 방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이고 슬픈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로는 싸워도 경제 이슈는 협치가 답”이라고 부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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