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일반 가짜뉴스보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4.9%에 달하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가짜뉴스 자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94.5%로 나왔다. 그런데도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혀 예방대응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10월부터 2개월 여 동안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같은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우선10월10일부터 11월8일까지 597명이 참여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55.9%, 심각하다 38.5%로 총 94.5%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도 3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 가운데선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했고,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높았다. 피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서도 강력한 입법과 정책이 57.6%로 높게 나타났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도 36.9%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과기정통부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해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이윤주, 김지선, 명승희씨의 ‘PGD 기반 워터마킹을 이용한 가짜뉴스 판별’와 김채진, 이유진씨의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표준안 마련 및 정착 지원’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한찬혁, 윤상훈, 이성준씨 팀, 김수은, 전대호, 한태원씨 팀, 강희지씨의 정책 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오는 11일 서울 에피소드 강남 262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로 인한 의료 변화 어디쯤 오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4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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