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에 발표됐다. 아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전문>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 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 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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