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9조 원 규모 반도체지원법(CSA) 보조금 지급 내용을 확정한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의 미국 반도체 보조금 수령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당초 삼성전자는 마이크론보다 열흘 먼저 미국 정부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비각서를 체결했지만 확정 협상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삼성에 대한 보조금이 한국 새 정부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내년 집권 이후 보조금 재검토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상부무는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론에 61억 6500만 달러(약 8조 8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4월 25일 마이크론과 이 같은 지원을 골자로 한 예비 거래각서(PMT)를 체결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확정한 것이다.
마이크론이 보조금 계약을 확정지으면서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 중 보조금 지급을 확정 짓지 못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으로 좁혀졌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TSMC와 인텔, 글로벌파운드리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미 정부와 지난달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보조금 수령 여부를 확정 지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예비각서 체결일이 4월 15일로 마이크론보다 열흘 빨랐지만 최종 계약 면에서는 마이크론에 시기가 밀렸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현재 미 상무부와 삼성의 협상단은 양국을 오가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 실사 등을 거치며 세부 투자 내용 등을 논의하는 단계다.
삼성전자의 보조금 협상이 지연되는 일차적인 이유로는 파운드리 선단기술 투자에 대한 속도조절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예비각서 체결 단계에서 2026년부터 텍사스주에서 2나노미터(㎚) 공정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 누적으로 투자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단 공정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구형이나 메모리 비중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액수에 대한 양측의 시선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각에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새 정부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삼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보조금 수령 없이 미국 정권 교체를 맞게 된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이 길어져 트럼프 행정부가 테이블에 앉을 경우 앞선 합의는 무효화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최종 계약서를 바이든 행정부와 맺지 않으면 보조금 수령 조건의 지표 자체를 트럼프 행정부와 다시 협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위비 문제 등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의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내릴 수도 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반도체법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인수 전에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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