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나라 빚(D3)이 167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하는 규모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역시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다만 부채 증가율은 모두 전년보다 축소됐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총 1673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재정, 지방재정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2022년(1588조 7000억 원)보다 84조 6000억 원이 더 늘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9.7%로, 비중이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중앙재정·지방재정·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1217조 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 1000억 원 더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가 1200조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GDP 대비 비율은 2022년 49.8%에서 지난해 50.7%로 0.9%포인트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가 58조 6000억 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 증가가 일반정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발표 당시보다 GDP 대비 연도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모두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GDP 기준년도가 2020년으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편된 결과를 기준으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규모가 5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채 증가 속도는 건전재정 기조, 지출 구조조정 등에 따라 축소되는 모습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2020년 6.7%포인트, 2021년 2.0%포인트, 2022년 4.2%포인트씩 증가하다가 지난해 1.3%포인트로 증가율이 줄었다.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증가한 일반정부 부채 비율 증가폭은 2020년에 6.2%포인트까지 확대됐다가 2021년 2.1%포인트, 2022년 1.8%포인트, 2023년 0.9%포인트로 3년 연속 축소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증가율이 코로나19를 거치는 과정에서 높아졌는데, 이후 지속 가능성을 도모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전히 다른 나라는 부채 비율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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