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어렵사리 찾아온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에 고사 위기에 처했던 원전 업계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 역시 이대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면서 정부 국정 동력이 약화하고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전기본이 국회 보고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금까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차 전기본안에 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1차 전기본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공식 안건 보고가 의무지만 모든 논의가 멈춰 있다"며 "향후 논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사업도 시작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 없이 이달 중순부터 동해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투입해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왕고래 가스전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마저 얼어붙으면서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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