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던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반도체특별법엔 반도체 보조금 지원 근거 명시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이긴 했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뒷전으로 밀렸다. 원래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한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인 20%를 적용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대책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여야와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논의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같은 반도체 지원 세제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기진 못했다.
정부가 추진하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달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분담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 상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야당과의 예산 증액 협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와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협상이 막혔고 결과적으론 내년도 예산안엔 이 같은 반도체 지원책이 담기지 못했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던 반도체 육성 정책이 당분간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령 야당과 당정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던 정책이라고 해도 당분간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쟁이 지속될 전망이라 반도체 육성과 같은 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긴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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