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에 달한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 2000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도 22대 국회 들어 나란히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여당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열쇠를 반도체 특별법이 쥐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으로 투자는 지체되고 획일적 주 52시간 적용 때문에 반도체기업 연구실 불은 계속 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인공지능(AI) 전환을 전폭 지원해 줄 무쟁점 법안인 AI 기본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AI 기본법은 AI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AI 기술 도입·활용 자금 지원 등 AI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외에 계류 중인 에너지·인프라 관련 무쟁점 법안으로는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연일 정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에 중단은 없어야 한다”며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이라도 시급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ize_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