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되면서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비와 경찰·검찰 등의 내란죄 수사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5일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수행했지만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에서 TV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상황 등을 지켜본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을 녹화했고 이후 관저에서 정국 대응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와 검·경을 상대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며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고”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된다. 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변호인단 합류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에 대거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20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변론 요지 작성에 참여하고 헌재 심리에도 직접 참석해 변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맡아 선봉에 선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 아닌 점을 감안해 법사·행안·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포함하는 ‘소추위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각각 마치고 16일부터 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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