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그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이 입법 독주에 몰두하는 대신 경제 현안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 정치 구조로는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만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15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는 탄핵 이후 국회의 플랜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견제에 초점을 둬왔다면 이제는 수권 정당으로서 민생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제수석은 “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일해야 하겠지만 정치인들도 위기 상황에서는 관료들의 고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은 최근에도 탄핵 정국이 안정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위기의 양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야당은 이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야당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은 이 법이 발의되면 고객사 리스트 같은 영업기밀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안(국회법 개정안)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논란거리로 꼽힌다. 한국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연성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많은 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처럼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해왔던 산업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막힌 경제 육성 관련 입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만 1700여 개에 달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고비를 넘은 만큼 경제 관련 법안 처리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계속해서 국회에서 법률 심사가 차질을 빚어 정책 담당자를 흔든다면 그것이 더 큰 리스크일 것”이라며 “경제 앞에 여야 구분이 없다”고 주문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만 해도 현재 전 세계 국가 대항전”이라며 “반도체 업체에 주 52시간 근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실제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없애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당분간 논의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여러 세제 개편안이 미뤄졌는데 특히 배우자공제 확대를 비롯한 상속세 개편은 재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이는 안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인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문제는 정치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도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원집정부제·내각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정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이 국정을 틀어쥐고 있는) 현 시스템 아래서는 조세와 금융·경제·통화정책에 다 한계가 있다”며 “다소 진통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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