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현금 살포 지원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야당의 법안에 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전문가들은 정국 주도권을 야당이 쥐더라도 포퓰리즘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복지를 강조해왔다는 데 초점을 두는 분위기다.
그간 정부는 선별 복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정부의 견제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에서도 기존처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재정 상태와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선택적인 재정 확장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특히 보편 현금 지원은 이전지출 성격이 강해 국내총생산(GDP) 증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해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5년간의 누적 이전지출 승수는 0.31로 정부소비(1.01)나 정부투자(1.22)에 비해 낮다. 이전지출로 100원을 투입하면 GDP가 31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재정 정책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반도체처럼 기존에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군에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파수꾼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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