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 경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은행 대출과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신용정보원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는 총 61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총연체 건수는 2146만 건, 연체한 잔액은 49조 4441억 원에 달했다.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에는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 거래 대금 등 개인 연체 발생 시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의 채무 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불황형 서민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2조 220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8월 대비 3891억 원 늘었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며 불법 사금융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 2409건으로 지난해 전체(1만 130건)의 4배를 이미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덜었지만 당분간 정국 혼란으로 내수 부진과 서민 경제 악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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