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해달라”며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의를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금융 당국의 주요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금융권의 건의 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조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수준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현안 대응과 함께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사태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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