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유예 여부를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올 연말부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자본 비율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역시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탄핵 정국으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기존 금융 현안과 정책 역시 공백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 건의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올 연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던 3일 1440원대까지 급등한 후 이날까지도 1430원대에서 머무르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은행권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 수준 완화 등을 금융 당국에 건의했다.
민생 금융 지원과 관련 법안 등 탄핵 정국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금융 현안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해달라”며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도 이달 내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부업법(불법 사금융 관련 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사태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 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려던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민생 경제 안정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DSR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DSR 적용 확대 카드를 검토했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전세대출 DSR에 여러 차례 신중론을 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10월에는 기자 간담회에서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도입 결정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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