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에 배정

경기 부담 완화 위해 선제 대응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을 미리 투입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다.★본지 12월 14일자 6면 참조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기금을 제외하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산(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574조 8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75%에 달하는 431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2024년에도 상반기에 75%의 세출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예산배정이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과 같은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