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17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그날(3일) 밤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도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기재위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외환위기는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기”라면서 “우리나라는 채권국이고 현재 외환시장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시장에서 차입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를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고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대응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시장안정화 조치에 따른 유동성 공급에 대해 이 총재는 “현재까지 나간 환매조건부채권(RP)은 14조 원 정도”라며 “유동성이 풀려서 환율이 올라갔다거나 물가가 올라갔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한은은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이달 4일부터 비정례적으로 시장에서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자금 유출·유입 여부는 우리 경제의 신인도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번 상황이 발생한 후 경제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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