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조 3000억 원 규모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 체계 개편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 안건이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며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준공 절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은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 영향 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 일반, 심층 평가 세 종류로 구분해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속 300km 이상인 고속철도보다 조건이 완화된 준고속철도(시속 200~300km)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교통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철도 지하화 투자 재원도 다각화한다. 최 부총리는 또 “공항은 계획 수립 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도로는 지방도 예산 편성 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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