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소상공인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은행권 지원방안 연내 발표"

정무위 전체회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병환(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은행권과 협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경기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서민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연체된 분들의 채무조정을 하고 있으며 연체 전 단계에서 자금공급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서민금융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늘리고 강화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하고 협의 중인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작년 12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2조 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올해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 4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금융 당국과 협의를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한 햇살론 재원의 고갈 우려 등 취약차주들을 위한 대책을 묻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민금융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융권 출연 재원을 활용해 지장이 없도록 하고 추경 문제는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