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해 중복 연구개발(R&D)을 막고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
특허청은 19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1 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1 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업재산 정보는 장기간 누적된 빅데이터이자 국제표준에 따라 정형화돼 활용이 용이한 정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정 전반에서 산업재산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회는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해 8월 제정했다. 특허청은 법에 기반해 첫 번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산업재산 정보에 기반한 국가경제 혁신’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은 3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과제로 이뤄져 있다. 먼저, 경제안보·R&D 등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또 경제안보품목 등 해외 의존도 완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특허-표준 정보의 연계 분석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중복연구 방지 등 정부 R&D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성도 노핀다. 국제 공동연구에도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의 창업부터 해외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 지원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플랫폼(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는 산업재산 정보와 산업·경제 정보를 연계한 융합 DB를 탑재한다. 융합 DB 구축과 자동분석에 AI 기술과 특허분류-안보·산업분류 간 연계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연계·활용 기반이 마련돼 관계기관 간 협업 활성화와 민간 정보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이 보유한 핵심 자원인 산업재산 정보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역동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