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결국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특위가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계엄사태 이후 참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논의를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이른 시일 내 새로운 의료개혁 과제들을 실행하기 어려워진 정부 입장에서는 2차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 기존 발표한 것들이라도 계속 추진하며 개혁 모멘텀 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연말로 예정했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에 대해 “연기됐다”며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며 추후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으로 점쳐지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의 공개를 예정했으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행방안 발표도 늦어진 셈이다. 특위는 당초 올해 안으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포함해 지역 2차 병원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올 4월 발족한 의료개혁특위는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계엄령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계엄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개혁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정이 좀 늦어진다 해도 의료개혁 과제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차병원·전문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병원 활성화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특위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의료개혁특위가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료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진행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선 “일부 병원에서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