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에몬스가구 고발 요청

부당한 위탁취소·서면 발급의무 위반

중소벤처기업부가 에몬스가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몬스가구는 하도급 관계의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경영상 어려움 등 피해를 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약 13억 규모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일괄 취소했다.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하도급대금 40억7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 약 3279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에몬스가구는 해당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3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라며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