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 한국 주식이 지금 저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죠. 지금 주가가 제값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 현 정부가 임기 내내 해소하겠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집요한 질문에 한 금융 당국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최근 코스피지수의 부진이 외부 요인보다는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산업 대응 부족, 실적 악화 등 경제 자체의 체질 저하에 근거한다는 점을 정책 당국도 안다는 뜻이었다.
실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탓만 되풀이하는 사이 대만 증시는 양안 문제를 떠안고도 올해 상승 곡선을 그렸다. 시가총액 1위 상장사인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이유를 대주주의 횡포에서 찾는 사람도 없다. 남북 군사 대치, 재벌 중심 지배구조 등 한국만의 특수 상황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해외보다 평가절하된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전적 정의와는 모두 거리가 먼 현상이다. 진단이 잘못됐다 보니 공매도 전면 금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가동 등 정부의 온갖 처방도 증시 부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중대 위험 요인을 추가하는 업적을 더 크게 남긴 듯하다. 바로 ‘대통령 독주 리스크’다. 도덕성에 결함이 있거나 독선적인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함부로 휘두를 경우 한국의 금융시장이 단번에 고꾸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알았다.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던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은 더 다급하게 짐을 쌌고 정부는 원화 약세를 막겠다며 쓰지 않았어도 될 돈을 시장에 퍼부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첨단 기술 경쟁력 약화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얄팍한 위장막으로 가릴 수는 없다.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부터 우선 길러야 주가가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 산업계의 본질적 문제로 떨어진 주가는 ‘제값’이지 ‘깎인 가격’이 아니다.
오히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진짜 경계해야 할 지점은 차기 대통령의 자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잔존 여부다. 잘못된 법률 인식,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 경력, 부족한 경제 상식 등 대선 후보들이 갖춘 잠재적 위험 요소를 국민이 철저하게 검증해야 반복되는 정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둔 현 증시에는 대외 호재조차 없다.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김정은 사망설’이나 ‘북한 핵실험’보다 ‘예측 불가 성향의 대통령’을 더 우려하고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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