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할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3인 후보자를 심사한다. 23일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청문회를 실시하고,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23~24일 청문회를 거쳐 주중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부터 신임 헌법재판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명 절차를 서두른다는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물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대신 23일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을 초청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부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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