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 장기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국고채 금리가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1회 금리 인하 효과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뜻이어서 내수 침체로 경기 부양을 서둘러야 하는 정부와 통화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4면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629%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난달 28일(2.638%)과 엇비슷하다. 장기물인 10년물은 아예 역전됐다. 같은 기간 10년 만기 국고채는 2.788%에서 2.873%로 더 높아졌다.
11월 기준금리 하향 조정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국고채 금리는 이달 3일 밤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계획 축소를 거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금융채와 회사채 금리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금리가 오르고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슈 탓”이라며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정치 불안이 얹히니 국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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