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75만 명이 내년부터 3년 간 약 2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크게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확대 △폐업자 대상 저리 대출 △사업자 보증 확대 등으로 구성한다. 은행권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년 7000억 원가량의 재원을 부담하며 소상공인 2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내년 3월부터 프로그램을 도입해 3년 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은행권은 연체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확대 개편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로 한정했으나 법인 소상공인을 새로 포함한다. 이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채무 조정 시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 만기의 장기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해 상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환 시 약 2.51%포인트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해 이자비용도 줄인다. 이를 통해 약 10만 명의 소상공인이 연 1210억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을 위한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 상품도 신규 도입한다. 사업을 더는 이어가기 어려운데도 폐업 시 일시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탓에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은행권은 지원 대상자가 1억 원 이내로 대출할 경우 연 3% 수준의 낮은 금리를 매길 계획이다.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약 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을 절반가량 줄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 10만 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315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중앙회에 각각 연간 1000억 원의 보증 재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출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 소상공인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이외 은행권은 상권분석과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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