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주거와 기반 시설, 생활 서비스 등을 두루 갖춘 양질의 주거 거점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량을 모아 ‘2025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민관이 협력해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복합된 우수한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 등의 인구가 지방으로 이주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고령 친화 설계,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자치 시설, 교육·돌봄·체육 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 활동도 제공한다.
공모할 수 있는 지자체는 비수도권 7개 도, 120개 기초 지자체다. 중앙 부처 중에서는 국토부와 교육부·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공모에 지원하는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연계 지원 사업 중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부처별 국비 지원과 인허가 특례 적용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주어진다.
민관 상생 투자협약은 지역 활성화 사업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인구 감소 지역 85개 시·군·구가 대상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정부와 지역 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해 국비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민간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등 민간 대상 사전 수요를 받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 주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중 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 평가와 종합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지역활력타운 10건, 민관 상생 투자 협약 5건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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