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간 물가 상승률의 5배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데다 경기 부진, 금리 상승이 맞물리며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2030세대의 폐업률이 치솟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자영업 10명 중 1명은 망해
폐업 98.6만명, 2006년 이래 최대
폐업 98.6만명, 2006년 이래 최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8만 6000명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법인사업자(130만 2000명)와 개인사업자(864만 8000명)를 합친 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폐업률은 9%로 2022년에 비해 0.8%포인트 뛰며 7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문을 닫은 사업자는 98만 6000명, 전체 사업자 10명 중 1명이 망했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 당시인 2019명(92만 2000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폐업한 사업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만 91만 1000명으로 92.3%에 달했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부진’이 48.9%(48만 2000명)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010년(50.2%)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두 번째로 많았던 폐업 사유는 ‘기타’(45만 1000명)로 45.7%에 달했다. 이 외에 양도·양수(4%·4만 명)와 법인 전환(0.5%·5000명) 순이었다.
2030 사장님 약 29만 명 폐업해
전체 세대 중 폐업률 압도적 높아
전체 세대 중 폐업률 압도적 높아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2030세대의 폐업률과 폐업 상황이다. 30세 미만, 소위 20대 사장님의 폐업률은 19.8%로 2022년(17.8%)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20대 사업자 5명 중 1명이 망했다는 뜻이다. 30대도 폐업률이 13.6%로 40대(9.4%), 50대(7.5%), 60세 이상(6.6%)에 비해 높았다.
폐업률이 치솟으며 망한 30세 미만 사장님만 9만 4000명, 30대 사장님은 19만 9000명이었다. 2030세대만 29만 3000명이다. 40대 폐업자는 23만 7000명, 50대는 23만 6000명, 60세 이상은 21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음식(16.2%)와 소매(15.9%), 대리·중개·도급(13%), 기타서비스(9.6%), 숙박(9%)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음식점과 숙박업은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기준 3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소매(27만 6564명), 기타서비스(21만 8002명), 음식(15만 8328명), 부동산임대(9만 4541명) 순이었다.
최저임금이 물가 5배로 상승해
창업교육·재도약 기반 마련해야
창업교육·재도약 기반 마련해야
경총은 2023년 폐업자수 증가에 대한 원인을 경기 부진과 2022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파르게 오른 금리 부담,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분석했다. 특히 2023년 기준 10년 누적 최저임금 상승률은 97.9%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0.0%)에 5배로 나타났다. 높은 인건비 영향이 지속되면서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감담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는 진단이다.
경총은 “신규 창업 촉진과 내수 활성화 등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생계형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및 교육 강화, ‘실패 후 재도약’ 기반 마련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세제·규제 환경을 구축해 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 활력을 장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