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총 119조 원 규모로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도 커져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6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R&D 활동 조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총 R&D 투자액은 119조 7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96%로 역시 전년보다 0.11%포인트 커졌다. 이스라엘에 이은 세계 2위의 투자 비중이다.
정부와 공공의 R&D 투자가 28조 1276억 원으로 전체의 23.6%, 민간과 외국 투자가 90조 9464억 원으로 나머지 76.4%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정부·공공의 비중이 0.2%포인트 늘었다.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연구에 17조 7404억 원, 응용연구에 23조 4752억 원, 개발연구에 77조 8584억 원으로 개발연구의 비중과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연구주체별로는 기업이 79.2% 비중에 해당하는 94조 2968억 원, 공공연구기관 13조 8837억 원(11.7%), 대학 10조 8935억 원(9.1%)을 투자했다. 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기업 R&D 투자 중 대기업이 64.3% 비중인 60조 6503억 원을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13조 899억 원, 중소기업은 7조 9525억 원, 벤처기업이 12조 6042억 원을 투자했다. 매출 상위 10개사의 R&D 투자는 2022년 36조 428억 원에서 지난해 35조 8721억 원으로 0.5%포인트 위축됐다.
지난해 연구원 수는 총 60만 3566명으로 0.3% 늘었다. 연구보조원까지 포함한 R&D 인력 규모는 82만 7963명으로 같은 기간 1.7% 증가했다. 여성연구원은 14만 3127명으로 전체의 23.7% 비중을 차지했다. R&D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비율을 반영해 산정한 연구원 수인 상근상당 연구원(FTE) 수는 49만 256명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를 유지했다. 인구 1000명당 FET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다.
연구원 중 72.7%인 43만 8674명은 기업 소속이었다. 대기업 14만 3606명, 중견기업 6만 9620명, 중소기업 9만 9760명, 벤처기업 12만 5688명이었다. 또 대학 11만 9447명, 공공연구기관이 4만 5445명의 인력을 보유했다. 학위별 연구원 수는 박사 12만 8703명, 석사 16만 7214명, 학사 27만 9063명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년 2월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운영위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 ‘내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올해 기술영향평가 결과’ 안건도 의결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주요 전문기관이 1044개의 세부사업, 총 18조 3119억 원의 R&D 예산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형 R&D 사업의 기획 전담인력과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기획 경험인력은 소폭 감소해 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자문회의는 또 39개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 1조 7953억 원을 자체 R&D에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권고액보다 1772억 원 늘었다. 분야별로는 공공기관 목적 수행에 필요한 R&D와 관련된 기초연구 분야 2601억 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922억 원, 탄소중립 분야 726억 원이다.
과기자문회의는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를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전문위원회를 인공지능(AI)·ICT전문위원회, 양자·반도체전문위원회로 세분화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은 ‘안전·신뢰 AI’로 선정됐다. 과기자문회의는 상호보완적인 헬스케어(건강관리), 휴머노이드(인간형), 브레인 분야의 세부기술별 영향을 평가했다. 안전·신뢰 AI는 인류의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고 법적 요구에 충실하며, 기술적으로 견고한 AI 기술이며 데이터 편향성 탐지 및 공정성 검증 기술, 설명이 가능한 AI, 시스템 오용 및 오작동 방지 기술 등이 핵심기술이다. 개인정보, 사고 및 오류 책임소재 등 핵심이슈 5개와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윤리안전 가이드라인 등 핵심과제 9개를 도출해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확정된 안건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부처별 정책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교양서 수준의 단행본 책자 발행과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방영 등을 통해 미래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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