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수출산업인 조선산업에서 원활한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 조선사에도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지원한다.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수출이 중요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정책 우선순위와 큰 그림 없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환율 안정책과 엇박자라는 얘기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소형 조선사에 정책금융기관이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소형 조선사에도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으나 수출용 RG는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소형 조선사의 경우 수출용 선박 수주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외부 기관이 수주 선박 건조 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한국선급·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 조선사의 수주 건에 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이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에서 특례 보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 보증 상품(보증 비율 85%)의 지원 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소형 조선사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RG 특례 보증 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금융위는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이 시중은행들의 외화 운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RG는 신용공여로 분류된다. 시중은행들이 중소 선박사에 RG를 발급할 경우 선박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외화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 호황을 타고 중소형 선박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기업 신용등급은 좋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보와 신보의 보증을 통해 RG를 발급하지만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외환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은행권의 선물환 포지션을 기존 대비 50%씩 상향했다. 주요 은행들이 외화 운용 제약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자 건전성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은행들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은행들의 외화 운용 제약을 없애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에 나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RG발급으로 중소 선박사의 해외수주가 늘면 시중에 달러 공급이 늘어 난다"며 “RG 발급 규모도 크지 않아 외화 운용에 제약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gagh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