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작성한 확장 억제 첫 가이드라인(지침)에 ‘유사시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과 소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지침이 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7일 미국 정부와 확장 억제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군사 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가이드라인에 ‘미국의 핵 사용과 관련해 일본과 소통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의한 동맹조정 메커니즘(ACM) 틀을 이용해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ACM은 외교·방위 분야 국장급 간부로 구성하는 ‘동맹조정 그룹’과 자위대와 미군 간부가 참여하는 ‘공동운용조정소’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에 따라 각료급 등 고위급에서도 협의를 진행한다.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국의 핵사용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에 책정된 지침 아래에서도 최종적인 핵 사용 판단은 미국에 달렸지만, 억지력을 강화하는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도 “이 같은 운용체계를 구축해 일본을 지키는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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