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4곳의 지방 공항이 지난해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객 저조로 인한 경영난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영업손실이 누적된 탓이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서 지난해 공항 이용객 수는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절대다수의 지역 공항이 적자에 허우적대고 있다. 경쟁력이 없는 공항을 정치 논리로 우후죽순 건립하면서 항공 노선을 무리하게 확대했고 결국 항공 수요자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말 무안공항의 자본 총계는 187억 1500만 원 적자였다. 당초 1억 5600만 원의 자본금을 납입했는데 이후 영업손실 등의 사유로 188억여 원의 자본이 줄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무안공항 외에도 여수공항(-109억 9300만 원), 사천공항(-21억 6600만 원), 원주공항(-10억 7400만 원) 등 총 4개 민간 공항의 총자본금이 마이너스였다. 이 같은 지역 민간 공항들의 재무 상황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며 크게 악화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에는 15개 민간 공항 중 제주공항을 제외한 14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에도 김포공항(52억 원)만 흑자전환했을 뿐 14곳이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공항 이용객은 2272만 명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2871만 명)의 80%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지역 공항의 경영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및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4913억 2300만 원), 제주공항(611억 8800만 원), 김포공항(493억 3400만 원), 김해공항(409억 7800만 원) 등 5곳을 제외한 10곳의 민간 공항의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무안공항의 적자는 211억 7300만 원으로 전국 15개 민간 공항 중 가장 컸다.
문제는 경제성 없는 지역 공항이 정치 논리에 맞춰 무더기로 건립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특별법이 통과된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사업은 총 8개다. 울릉도·흑산도·백령도 등 도서지역의 소형 공항도 포함한 수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 등을 포함하면 총 10개의 공항이 더 추진되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 제2공항 사업비의 규모는 총 3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공항과 같은 국가적 사회간접자본(SOC)을 정치 논리에 입각해 추진하는 것이 시장 왜곡은 물론 항공 이용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실제 목포공항을 대체해 건립된 무안공항은 ‘활주로에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태국·말레이시아 등 각종 국제 노선을 유치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 노선을 운영하기에 조류 충돌 방지 등 여러 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재원을 들이려면 몇몇 거점을 지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에 편승해 부실한 인프라 투자를 남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항 사업이 난립하는 것은 재원 투입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항은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SOC와 달리 전액 국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주요 도시의 지하철은 갈수록 시설이 낡아가는 반면 공항을 세우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항을 만드는 데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면 그 정도로 적극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방 재정은 전혀 들지 않는데 대규모 인프라 시설이 생기는 것이니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권이 공항 유치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업성이 모호하더라도 지역 정치권이 나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공항 설립·운영에 지자체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실제 네덜란드의 대표 공항인 스히폴공항은 암스테르담시와 주정부 등 지자체가 출자해 공항 일대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항 건립에 재무 부담도 함께하고 공항 운영에 참여해야 만성 적자 공항이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항 일대 리조트 개발이나 주차장 등 수익 기반 시설 건립과 관련해 지자체와의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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