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3일부터는 불가피하게 청소년 출입·게임물 등급 이용 제한 등을 위반하게 된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이 위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 확인이 어려웠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때에 적용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4월 23일부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된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양레저 산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1월 31일 시행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허위신분증 피해 사업자 보호=청소년의 허위 신분증 등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게 된 게임물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2025년 4월 23일부터 면제된다. 불가피하게 위법영업을 한 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도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인구 감소 지역 소규모 관광단지=2025년 4월 23일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기존 관광 단지보다 작은 면적을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근거법 마련=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2025년 1월 31일 시행된다. 해수욕장·수중레저·해양치유 등 해양레저관광 개별법에 따라 분산됐던 정책을 종합하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인당 14만 원=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5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개설=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이 새해부터 새로 운영된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과 해외 한인 방송 등 TV 플랫폼을 통해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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