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1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 수입은 2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 1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다른 세목도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11월까지 누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11월까지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 3000억 원)의 86%가량을 걷는데 그쳤다는 얘기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 8000억원 적게 걷힌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 2000억 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 4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 3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지난 9월 재추계한 29조 6000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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