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예상을 깨고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 임명한 것은 정치·경제·사회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가 경제를 총지휘하는 경제부총리로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흔들리는 대외 신인도와 불안한 재정 건전성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야당으로서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일부 해소됐지만 ‘9인 체제’를 완성하기까지는 여야 합의가 한 차례 더 요구돼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을 발표하며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환율과 해외 투자자들의 신용등급 하락 경고”를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치적인 위기가 단지 사회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갈등을 조기에 끝내 민생을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과 행사·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전임자들과 차별화된 국정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반대한 이유로 거대 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았으며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큰 틀에서는 야당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도 야당이 추천한 또 다른 1명에 대한 임명은 뒤로 미루며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 형식을 취했다. 최 권한대행은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통해 현재 6인 체제에 비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9인 완성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1명의 임명을 놓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등을 거론하며 압박할 명분은 사라진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내놓는 대신 야당 추천의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짧은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3명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한 추가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실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임명된 두 후보자 모두 계엄 선포에 비판적 태도를 보여와 탄핵 인용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쌍특검법을 놓고 여당과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재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이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조항을 완화하고 수사 대상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돼 있는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인 체제하에서는 탄핵 심리를 비롯해 결정까지 모두 가능하다. 다만 2025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 2명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탄핵 심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경우 또다시 6인 비상 체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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