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커스 인도태평양 디렉터가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해 “이번 정치 위기는 2025년에 한국과 미국, 한미일 간의 고위급 전략 조율과 동맹의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0일(현지 시간) 취임해도 한국은 ‘권한대행의 대행’만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촉발된 외교·안보 공백은 경제와 민생으로 뻗어나간다.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국채 선물을 16조 원어치나 팔아 치웠다. 올해 1%대 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고환율과 금융시장 불안, 다가오는 ‘트럼프 스톰’은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 족쇄’로 인해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 정치의 회복과 구조 개혁, 시스템 변화 없이는 더 이상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커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는 정치와 사회, 문화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는 사생결단의 상황인데 (정치권이) 주 52시간 문제도 처리하지 못한다.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경제정책과 기업의 혁신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지수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세금(Tax burden)’ 항목 점수는 73.7로 일본(68.5), 미국(65.3)보다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는 59로 미국(74.8), 일본(63.3)에 비해 크게 낮다. 해당 지수는 세율을 고려하는데 덴마크 같은 복지국가가 바닥권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 역시 감소했다. 법안 처리율은 △18대 54.7% △19대 44.9% △20대 37.9% △21대 36.7% 등이었다. 지난해 야당발 탄핵소추안이 18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31번이다. 정치 실종은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이 발효된 지 2년여 만에, 일본은 보조금 검토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 1년 만에 보조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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