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수장들이 새해 첫 번째로 내세운 금융 정책·감독 방향은 ‘시장 안정’이었다. 지난해에도 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진정책을 내놓았지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경제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안정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본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신년사에서 “최근의 정치적 소요와 논란으로 인해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의 구조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금융의 근본적인 개선에 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한 민생 금융을 강화하겠다”면서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등 금융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두 수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업 등 자본시장 개선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도 과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양질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공급 지원,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 유도 등 금융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가상자산 감독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 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 관련 규율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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