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73조 원을 빌려 부족한 세수를 채웠다. 대출로 인한 이자액만 2000억 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은에서 173조 원을 일시 차입했다. 대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종전 최대치인 2023년 117조 6000억 원보다 47% 급증했다.
연간 누적 대출액은 2019년 36조 5072억 원에서 2020년 102조 913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에는 7조 6130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34조 2000억 원, 2023년 117조 6000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차입금 중 172조 원을 상환하고 잔액으로 1조 원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인 10월 10차례에 걸쳐 15조 4000억 원을 빌린 뒤 12월 30일과 31일에도 각 2조 5000억 원씩 총 5조 원을 빌렸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 원에 달한다. 이 역시 2023년 연간 이자액인 1506억 원을 크게 웃도는 데다 역대 최대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임 의원은 “지난 2년간 86조 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000억 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켰다”며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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