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환경 악화에 대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 플랜트와 인프라 등 분야별 수주 사업의 금리를 우대하는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10조 원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어려워질 올해 수출 환경을 고려해 수출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36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이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난해 국내 경제를 이끈 수출 증가세가 더뎌질 수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애로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역대 최대 무역자금 공급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인프라, 원전·방산 등 분야에 대한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에는 2024~2028년 5년 간 9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5년 간 85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대외 수출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규모가 10조 원 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바탕으로 초대형 수주 관련 대출에 대한 금리 우대를 지원할 전망이다.
미국·중국 등 주력시장에 집중된 우리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특정국 무역의존도를 낮춘다. 우리 수출에서 미국·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9%에 달한다. 전날 발표된 2024년 1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119억 1000만 달러로 9대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았고, 중국이 118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앞으로는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한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우대한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글로벌사우스 지역 등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다양한 품목까지 수출 다변화를 꾀한다.
아울러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공약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예상되는 정책들에 대해 이슈·현안별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데 따라 실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와는 대외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미국과 여러가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요인으로 인한 환율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는 1조 4000억 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 원 확대한다. 기업당 한도는 올해 6월까지 최대 150%로 확대한다.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망 안정 프로그램은 지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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