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최대 3만원에 달하는 지방 숙박쿠폰을 100만장 신규 배포하는 등 정부가 급격히 위축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자동차 구입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가 5%로 환원됐지만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소비 여건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탄력세율을 다시 인하한 것이다. 예로 국산 중형 SUV를 4000만원에 구매할 경우 7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발표시기를 2월에서 지난해 12월 말로 앞당겨 1월에 즉시 보조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 통상 1~2개월간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 할인시 보조금 추가지급도 올해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4400만원을 구매해 업계가 400만 원을 할인하면 정부 추가보조금이 기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 전기차 소비자들은 총 520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
소득 보장을 위해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등 고용 관련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고용 관련 세재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와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 요건 완화를 하는 등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지속 추진한다. 또 관광기업 융자도 지난해 5365억원에서 올해 5865억원으로 확대되고,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도 20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호텔업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한 번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호텔업 등급 평가기준과 배점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는 평가기준이 4단계(1·2,3,4,5등급)로 희망성급 점수 미달시 재평가하는 구조였는데, 올해부터 1~3등급, 4~5등급으로 평가표를 2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관광 발걸음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미국, 일본, 대만 등 60여개국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한시적 면제 적용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입국 비자를 면제하자, 우리 정부도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한시면제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도 연다.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관광 붐업을 추진하고, 3월에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국내에서 개최한다.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부터 시작해서 경제심리나 방한 관광에 있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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